법령 민법 제8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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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, 201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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